잘 배우고, 잘 익히기
2021. 2. 3. 16:05
ㅇ 배경
| 환경 | 변화 요구 | 방안 |
| 4차 산업혁명 신기술 | 규제샌드박스 |
ㅇ 유형
| 실증규제특례 | 임시허가 | 신속처리 |
| 규제로 불가시 실험/검증을 임시로 허용 | 법령 불명확시 사업화를 임시로 허가 | 허가 필요 여부 신속하게 처리 |
ㅇ 동향
- 대한상공회의소 '대한상의지원센터' :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 기구, 자율주행등 91개 혁신사업자의 시장 진출 지원('21.1월말)